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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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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그 후 1 년

일명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돌을 맞이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긍정적”이다.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할 때 음료수 박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1만원 정도하는 음료수 박스 하나 사라졌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1만원어치 음료수쯤이야 성의로 생각하고 받아 들였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민원인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단돈 천원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물론 3·5·10만원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것마저도 사양하는 추세다. 또한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 보아도 상사에 대하여 부하직원이 접대해야 한다는 관행이 무너졌다. 간단한 점심식사도 더치페이다.
그래서 상·하급자간에 식사가 부담이 없다. 하급직원은 가끔씩 상급자에게 밥을 얻어먹는 행운을 얻기도 한다. 즐거운 식사시간 속에서 상·하급자간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그것이 조직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저녁 회식도 ‘1차만 간단히’가 당연히 여겨진다. 그래서 잃어버린 저녁시간을 찾게 되었다. 공직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일과 가정의 조화’를 부르짖어 왔지만, 지난 1년만큼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돌아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막연하게 청렴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정도 쯤이야 괜찮겠지 그냥 지나치던 것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부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청렴에 위배되지 않는 가 따져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부정부패 현장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다.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것도 위법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법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식은 어느 때 보다도 강해 졌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정당한 업무처리가 살기 좋은 세상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주무관 김강

2017년 09월 2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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