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사례로 다시 생각해보는 노후준비
공단의 민원실에서 고객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언젠가 자신을 버스기사라고 소개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과의 상담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경영위기 농가의 든든한 지원자 경영회생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지부장 강두호)에서는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며,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이거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다.
새롭게 달라진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제도를 이용하면 농업경영 정상화가 빨라지는 새로운 환매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부분환매제도를 도입 하여 환매부담을 줄였다.
종전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 중 농지가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도 부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부환매시에는 연 3% 이자율과 계산된 환매가격과 환매신청시 감정평가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가격이 결정되나, 부분환매가격은 공사에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환매가격이 결정되며, 감정평가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둘째, 분할납부제도로 상환부담을 줄였다.
종전에는 임대기간 10년 중 전액 상환해야 했으나, 새롭게 바뀐 제도에서는 임대기간 10년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또한 당초 계약금 납부금액이 환매대금 총액의 40%였으나, 이제는 30%만 납부하면 남은 잔금 1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 전이 가능하며, 아울러 분할납부 이자율은 고정이자율(2%), 변동이자율(1%내외) 중 선택할 수가 있다.
셋째, 수시납부제도가 도입되면서 환매대금 목돈납부 부담이 줄었다.
임대기간 중 언제라도 공사에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연간 최소 납부 금액은 3백만원이며, 납부한 금액은 차후 환매시 환매금액에서 수시납부금액에 이자 3%를 가산하여 공제된다. 환매를 포기할 경우 납부한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으나,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경영회생 지원을 받아 환매 계획이 있을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참조 하여 지원 받은 해당 지사의 경영회생사업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실한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농어촌건설을 위한 글로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 1577-7770, 홈페이지 www. 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 차장 박광만

2018년 05월 10일 9시 23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