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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위한 안타까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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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는 정책을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유권자에게 알려서 선택을 받는 것이며 정당정치는 당의 공천으로 선거출마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원은 정당공천보다 당직을 유지하면서 컷오프(cut off)만으로 선거에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마다 기초의원 무공천을 외치고 있으나 실행은 되지않고 있다. 오랜기간 정당속에서 정체성을 키워오고 당의 운명을 함께 한 당원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공천으로 인하여 당적을 정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지방자치 24년. 그리고 다시 시작된 4년, 우리는 시의원을 생활정치인이라 말한다.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지역민의 생활상을 개선해 모두가 잘 살수 있게 해나가는 기초 생활정치의원이다.
정치색을 가지기보다 지역민의 고민을 함께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게 중요하다.
선거를 하다보니 기초나 광역의원을 뽑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해보았다.
삼천포를 기준으로 보면 선거 90일전부터 길거리 인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각종모임,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사, 주말엔 관광버스를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교회앞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소모임인 계모임이다.
기초나 광역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조직 모임을 10개이상 가져야 승리한다고 말할 정도며,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공약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식견이나 후보자의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소신이나 생각은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는게 현 실정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그저 선거공보물에 사진과 함께 적어 놓으면 그뿐, 그 공약의 실행여부는 유권자인 시민은 관심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후보자와 정당이 많았으며 교육감은 깜깜이 투표라 할 정도로 다수 시민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게 태반이였다고 한다.
나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1.먼저 지역신문이나 방송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약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공개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것이다.
생활정치인은 말하는 품새나 말주변도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2.언론에서 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지역 시민단체에서라도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행사함이 어떨런지
3.그도 아니면 선관위에서 시의원출마자들의 공개토론을 할 수 있는 협약체결을 통한 단체를 선정하여 공정한 토론을 할수 있게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의원은 어느 정도 공약사항을 가지고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초빙해 정견발표를 하지만 그 또한 그저 일방적인 발표일뿐 후보자를 검정하기엔 역부족이다
길거리 인사를 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뭘하고 있나? 이게 무슨 선거냐? 이 고통을 느끼며 이것 밖에 없을까? 인사도 한 두번이지 운전자들도 이렇게 많은 후보자들의 인사와 눈빛을 거부하는 듯한 눈초리다.
이시간에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주민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리고 더나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타지역의 지방자치를 배우며, 우리지역구에 접목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면 지방자치가 지역민에게 어떤 현실적 도움이 되는가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직 인사를 통하여 그 어둠속에 서서 비 맞으며 교통흐름을 방해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무렵 써 가며 애처로운 표를 획득하여 당선되니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게 아니고 인사를 하기 위해 모든걸 준비하다보니 시의원 4년이 별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 또 다시 인사를 하기위해 4년을 준비하는 것일까?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지방자치 24년이 지난 오늘날 선거형태가 초등학생 반장선거보다 못한 이런 선거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게 못내 아쉽다.
선거를 치른 저로서 선거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선거는 지역민에게 자신이 가진 청사진(blueprint)을 내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공약이 어떤 근거로 출처 되었나를 밝히고, 페이고(pay as you go)준칙에 의해 공약을 실행 할 것을 명세하여 시민의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공약의 실행으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은 4년을 되돌아 보면서 자기지역의 시의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페이고(Pay as you go)준칙이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한다.]는 규율이다

개인택시 김영식

2018년 07월 05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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