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습도가 낮고 건조하기에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아파트, 주택 등에서는 각종 난방용품 사용이 많을 것이다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중도사임은 국민배신, 보궐선거 국고낭비, 부정선거 거악

성실재임을 약속하여 얻은 국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보궐선거를 유발하여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려 가야하는 불편을 초해하는 중도사임은 선거의 본질적인 거악이다.
이의 퇴출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과제로서 시대정신으로 깨어 있는 언론이 선도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저질 언론이고 대국민 사기의 언론이다. 그러므로 현직은 여론조사 대상에 빼고, 보도대상에도 빼야 한다. 그리고 국민수준을 업그래드해야 한다.
#괘관산(掛官山)의 #정치철학을 가져야...
공직후보자는 관직을 탐하는 탐관이 아니라 산에 관직(官)을 걸는(掛), 괘관산(掛官山)이 되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부정한 이익은 버릴 줄 아는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썩은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 아이에나가 아니라 부패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의 품격을 가져야 한다.
다른 공직에 출마하지 말고 당선되고자 하는 공직 출마의 깃발 꽂고 밑바닥부터 정책개발 등을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3.15부정선거로 국가의 중립의무를 명백했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헌법 위배된다. 또한 현직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맨손의 비현직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탐관이 아니라 대동여락의 인재를 뽑아야...
조선 후기 실학자 혜강 최한기 선생은 <天下憂樂在選擧>에서 “선거될 만한 사람은 하늘이 낳고 땅이 낳아 무수히 많다. 대동여락할 만한 인재가 적다.”고 했다. 중도사임하여 주권을 휴지로 만들고 보궐선거비용을 유발하는 사람은 발생시키는 관직을 탐하는 탐관으로 대동여락(大同與樂)의 인재가 아니다.
#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의 #거악(巨惡)
중도사임은 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의 거악이다. 3.15부정선거는 말작적인 투개표의 부정이라면, 중도사임은 본질적인 국민배신이며, 국민주권을 휴지종이로 만들고, 보궐선거비용을 유발하여 국고낭비를 하고, 보궐선거로 국민이 투표해야하는 불편을 주는 부정선거의 거악이다.
우리는 손톱 밑 가시는 깜짝 놀라면서 목숨을 뺏는 보통의 암은 느끼지 못한다. 특히, 국가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므로 무기대등의 원칙, 선거운동 기회균등에 반하고, 국가의 중립의무 훼손하므로 평범한 사회악이고 선거거악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국가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공직에서 배제된다.
#정당은 #꼰대 #공천 하지 말아야...
대권창출의 수임정당이 되려면, 각 정당은 이제 꼰대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라는 상품을 팔면서, 괜찮은 상품을 팔아야한다.
특히, 이미 공천으로 팔려 당선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하여 파는 것은 이중 판매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젠 국민우롱의 대국민 사기극인 중도사임자의 공천은 멈춰야 한다. 현직에 있는 자도 이러한 공천을 거절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결론은 국민의 판단의 몫...
결론은 국민 수준이다. 올바른 정치 철학 없이 높은 공직 경력만 찾는 국민의 책임이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는 하지 말자.
성실재임의 약속을 저버린 국민배신의 후보자, 국민주권을 휴지로 만드는 후보자, 보궐선거 유발의 국고낭비 후보자,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려 나가게 하는 불편을 주는 후보자,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맨손후보자와 싸우는 비겁한 후보자는 탐관의 후보자일 뿐이고 대동여락의 후보자가 아니다.
언론이 이러한 중도사임에 관대하면서 무엇을 비판한다는 말인가? 언론이 먼저 나서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이 표로서 징계하자.

경남바른선거시민모임 공동대표 석 종 근

2021년 06월 17일 10시 03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