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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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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하루빨리 도입해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모범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큰 과제가 있는데, 바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말하고자 한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 규모가 3조5천억원(2020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 행위와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 추진 경과를 보면 3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는 등 추진 중이지만 입법화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이다.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무장이 의료기관(약국)을 직접 개설·운영하여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며, 일선경찰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 수사로 수사가 장기화 되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우려와 수사경험이 적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너무도 시급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타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다.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개설기관은 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 범으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긴급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19년 사무장병원 적발로 인한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8,02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 누수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에 따른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고,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고 복지부 통제 하에 특사경 인력을 운영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여 심의,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한해 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특사경법 도입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종결이 가능하며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사경법에 의한 단속강화는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억제 및 자진퇴출 등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건보공단 특사경법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급여팀 과장 김형표

2021년 11월 11일 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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