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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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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문제를 놓고 지주들과 지자체간의 공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천시 실안동 760번지 일원의 해양안전교육센터 부지의 토지수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 다 보면 토지 소유주들의 이의제기에도 귀를 기울여 볼만하다.
20년 가까이 녹지지역으로 묶여서 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 한 번 할 수 없었던 땅에 어느 날 별다른 설명회도 그치지 않은 채 토지보상에 나서라는 쪽지가 먼저 날아온다면 당연히 소유주들은 당황 할 터이다.
결국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인해 공고를 내고 설명회 등을 그치긴 했지만 전후의 순서가 틀렸다고 소유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왜 하필인가'이다.
2017년 민간업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했을 때는 35명의 토지소유주들의 땅이 편입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해양교육센터’ 부지매입에는 12명의 땅만 편입되고 나머지는 빠졌다는 점이다.
물론 사천시는 국립공원측의 예산과 부지요구로 인해 12명의 땅만 편입됐다고 밝힌다.
‘왜 하필인가'의 또 다른 관점은 35명의 부지에서는 편입되었다가 12명의 부지에서 빠진 사람 중에 사천시청 공무원 출신의 땅이 바로 옆에 있는데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였다는 점이다. 물론 법적인 하자를 떠나 토지 소유주들은 하필이면 그 땅을 경계로 해서 분할되었냐는 점이다.
또 다른 ‘왜 하필인가' 는 편입된 부지의 소유주 중 한 명망가의 땅이 묘지 등 효용가치가 적은 땅은 편입이 되고 노른자위 격인 땅 300여 입방미터는 편입이 되지 않았으며 공교롭게도 그 부지 만큼의 땅이 반대편 다른 사람의 부지가 편입돼 땅의 모양이 살짝 각이 졌다고 토지 소유자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이 모든 문제는 토지 일몰제로 인해 20년 이상 장기간 묶인 자연 녹지의 땅이 올해쯤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편입이 되지 않은 땅은 자연 녹지에서 풀리면 편입된 땅보다 현 시가 면에서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는 예상이고 보면 토지소유주들의 이의제기는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의 장난이라는 말이 안타까움으로 들린다.
정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말인가.

정천권 기자

2022년 01월 06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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