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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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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임 금지 3.15정신으로 경남에서 막자

존경하는 국회의원 윤한홍님께서 도지사 출마를 위한 중도사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셨다. 3.15 민주정신을 이어 받는 높은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국회의원 박완수님과 강기윤님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3.15.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린다. 이를 뒤따라 더민주당 송영길 등이 중도사임의 출마를 밝히는 등 경쟁적으로 중도사임을 하고 있어 지방선거가 중도사임자의 선출대회가 되고 있다.
중도사임은 이미 구성된 국가조직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선거부정>이다.
이는 선거제도는 인정하고 투개표의 부정을 저지른 <부정선거>보다 더 나쁜 행위로서 3.15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러한 중도사임이 자행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패악이 있음에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금지입법의 직무유기에 있다. 그러므로 3.15정신으로 경남에서 징계하므로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 3.15 정신의 계승이다.
첫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배신의 범죄이다.
둘째, 국민합성행위의 선거로 만든 국민주권 파괴의 중대 범죄이다.
셋째, 국민주권을 휴지로 만드는 쓰레기 정치이다.
넷째, 국가예산으로 구성한 국가기관을 파괴하는 공안범죄이다.
다섯째, 보궐선거 비용을 낭비하는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고 횡령의 범죄이다.
여섯째, 이는 선거자체를 부정하는 선거부정의 범죄이다.
일곱째, 3.15 선거부정은 선거는 인정하고 투·개표의 말작적인 부정행위로서의 <부정선거> 범죄라면, 중도사임은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본질적인 <선거부정>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범죄이다.
여덟째, 국회의원이 자기의 목에 중도사임 금지의 방울을 달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의 범죄이다.
아홉째, 중도사임을 허용하는 국민은 위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열째, 중도사임자는 국민을 위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드는 교사범이다.
필자는 2004년 모 군수의 중도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청구소송의 원고인단 모집운동을 전개하고, 경남신문 등 기고 등 중도사임 금지운동을 약 20여년간 전개했다. 경남지역신문과 공동으로 경남도, 합천, 사천군의회에서 토론회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치자인 국민은 아직 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 선거에서 치자(국민)와 피치자(당선인)의 수준은 일치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은“...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여 민주이념을 훼손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의 의무로서, 3.15 정신 계승의 의무로서 중도사임을 징계하자.

한국선거행정사협회 회장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 석종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2022년 04월 0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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