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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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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시작의 근본은 당초 김천 ~ 삼천포 경유였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천(삼천포) 유치 서명운동을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2022년 6월기준 : 8천 여명 서명) 국가철도공단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공사계획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그 중 7개 구간은 기존 방식대로 먼저 설계업체를 선정한 다음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3개구간(1,9,10공구)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었지만 2개 공구는 유찰된 상태이며 나머지 1개 공구는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상황에 밝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턴키 방식’은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공기도 단축하고 신공법 적용 등의 장점도 있으나 요즘처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당초 제안했던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 건설업계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찰 방식이다. 따라서 세곳 모두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망 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설계업체가 기 선정된 7개 공구는 2024년 6월경 7개 공구 노반 설계안이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갗출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 진행상황을 볼때 계획대로 설계안이 2024년까지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 7개 구간 설계에 참여가 예상되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유신, 서현기술단, 동명기술공단, 태조엔지니어링, 이산, 다산컨설턴트, 한국종합기술, 동부엔니어링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 3개 공구는 앞서 언급대로 턴키방식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다.3개 공구별 추정예산은 1공구 약4,665억원, 9공구 약4,676억원, 10공구 약1,91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시행시기가 불투명하였으나, 현대건설의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을 통하여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른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업은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정부 방침 등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된 사업이다.
결국엔 정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가 재정 사업으로 건설 절차를 밟고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볼수 있다.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에는 경제성이 따라야 하는데 국책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고성군 인구는 49,994명인데 사천(삼천포) 인구는 109,953명이다. 남해, 창선 인구를 제외 하더라도 2배가 넘는다.
2012년 2월 16일 정만규 사천시장 재임시 주식회사 덕성에 의뢰하여 사천( 삼천포) 고속철도 경유시 운행타당성 예비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0.68이 나왔는데 이 수치로는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예타 면제라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이 다행이라 볼 수 있다. 지금 노선을 변경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천은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외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로 우주항공청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최근 그 기류가 대전쪽으로 기울어지는 동향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중 하나가 바로 교통이다.
서울 기준 대전은 한시간, 사천은 4시간, 어디에서 일하고 싶겠나? 고속철도망이 건설되어 2시간대로 서울을 오갈수 있으면 그나마 해볼텐데 4시간과 한시간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극복할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전에서 우주 항공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우수인력들은 벌써부터 “서울에서 4시간, 대전에서도 2시간이 더 걸리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 머나먼 교통의 오지 사천에 가라고 합니까”라며 반대 의견이 속출한다고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사천(삼천포) 경유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사천(삼천포)의 발전에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주항공청 사업도 제자리를 찾을수 있으며 아울러 남해안 중심의 관문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고속철도의 역활이 그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갈 수 밖에 없기에 다시 한번 더 국가의 백년대계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 촉구 한다.
사천(삼천포) 지역에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유 할수 있도록 하자.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작점은 박정희 대통령때 김천~삼천포간 철도사업이 그 근본이었으니 근본을 살려내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미래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겠는가.

서울지사장 김학명

2022년 09월 29일 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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