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국가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인력과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오랜 세월 우리 국민이 애써 가꿔온 건강보험제도와 건실한 재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 문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의 질, 의료 생태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쳐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다.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년 1월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4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으나 심사가 미루어져 계류중이다. 현재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만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적기 수사를 어렵게 하고, 수사의 장기화를 불러오며, 사무장병원으로 하여금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시점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해버린 사례가 많아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사무장병원 단속이나 환수가 더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오랜기간 불법의료기관을 조사해온 노하우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축적된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다. 따라서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산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외에도 불법의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막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나로선 특별히 반대할 이유란 없다고 본다. 거기다 충분한 조직역량과 노하우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다. 외려 늦은 감이 든다. 조속한 법안 도입을 기대한다.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인녀 2024년 04월 25일 9시 56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