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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① 』 지난 2년 전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모 시장후보의 선거기획 참모로 일하면서 선거정책을 준비할때 난 재정준칙에 의해 공약을 만들고 예산집행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
즉, 페이고 원칙(Pay as you go)에 의해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때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을 말한다.
지난 11월 5일 통과된 8개 조례안중 김민규 시의원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과 최동환 시의원의 입학축하금 초·중·고등학생 확대지원 조례안은 사천시의 조례제정을 살펴보면 일시적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조례를 만들어 통과 되는 건 그리 어렵지않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의 재정은 나날이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시의원이라면 조례통과에 비례하여 어떤 재정을 만들거나 줄이고 대체하여 그조례안을 뒷받침 할수있는 재정계획도 세워야 하는데도 못 내 아쉽다.
시민을 위하는 맘이야 알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게 잘 살펴 나가야겠다.
2024년도의 사천시의 행사가 과연 적당하였는지? 아님 시민들의 걱정이 앞섰는지 따져봐야 할것이며,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교체하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린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공사라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무조건 강요하거나 공청회 조차도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인다면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공청회를 해도 사천시장의 참석은 없었다.
행사를해도 시민의 불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조치해야 한다.
사천에어쇼를 보더라도 소음과 주차난이 그리 심각해도 시에서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시키고 시민들의 호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전철(앞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란 뜻으로, 이전(以前)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行動)의 자취를 이르는 말)을 밟아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수가 부족해도 빚내지 않고 살림규모를 줄여서라도 미래세대에 빚이 생기지 않도록 건전한 국가를 만들고, 4대과업(국민통합, 경제회복, 외교·안보 ,정치·사회개혁)을 끈기있게 수행하고 국가곡간을 지켜나가는 힘있는 모습에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보인다. 또한 사천시도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국책시다.
KAI와 우주항공청 두개가 연리지처럼 효과를 내고 있는 도시라 시장의 책임과 능력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국가가 믿고 맡길수 있을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재정준칙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공약이 비록 세금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공약을 파기할 정도로 공약을 내었다면 애초에 공약이 잘못되었고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런데도 삼천포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던 그 헛된 공약을 삼천포 시민들은 아직도 믿고 그날이 오길 바라며 내 자식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못버리게 한다.
아 쉽 다. 도시의 성장은 리더의 안목이 중요하다.
관광도시인데 산업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투자를 한다면 세수가 밑빠진 독에 돈붓기며 산업도시를 관광도시로 만든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김 영 식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2024년 11월 14일 10시 03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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