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우주항공도시의 꿈(3) 』 대통령 탄핵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정세가 민주당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정도 진정이 되어졌다. 대통령은 잰 걸음으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황의 늪이 워낙 깊어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부는 미래 성장 주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택하고 많은 예산을 계획했다.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지금껏 계속 되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보려 한다. 지금껏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가 진행하던 중점 사업은 으레히 축소를 시키거나 아예 폐지를 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채택 함으로써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를 하고 자신들의 치적을 새로이 쌓으려는 계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는 이전 정부의 주력 사업이 미래 비전이 있는 훌륭한 사업임이 분명한데도 홀대한다는데 있다.
미래 산업, 특히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규모가 큰 미래 산업일수록 투자비가 많이 들고 결실을 맺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연유로 좋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된 사례를 역대 정부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미 시작된 사업을 일관성 있게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이 먼 미래를 보고 많은 연구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는 글로벌 패권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정부가 지향하고 주도하는 사업일수록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치적을 위한 무리한 사업은 배제 되어야 되겠지만 전망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중단되거나 축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항공산업은 뜬구름 잡는 막연한 산업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시행 해야만 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제안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축소되거나 사장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업 초기부터 계속 딴지를 걸던 항우연이나 천문연은 지금도 황당한 논리로 우주항공청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주관해야 할 대형 사업이 다른 기관에 맡겨지는 일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은근하게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마저 드는 대목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까지 어렵사리 만들어진 우주항공청 마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래저래 큰 기대에 부풀었던 사천 시민들의 시름이 매우 크다.
김정규 논설위원 2026년 02월 26일 10시 15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