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민경제 회복 대책이 먼저다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도 일 년이 넘었다. 이번 정부 역시도 중점 정책은 부동산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값 안정에 매달렸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이고 더 좁히면 다주택자의 집을 매도를 하도록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물론 반도체 사업 등 굵직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 현안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큰 이슈에 치중하는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이닌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였지만 정부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요 현안에만 집중하는 동안 추락한 서민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정부는 상황 파악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지지율 하락은 집값 정책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가 짝이 없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대형 국책 사업이나 기업들의 대단위 사업이 성과를 내면 내수 경기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것으로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참 잘못 짚은 것 같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업들의 시장과 서민경제 시장은 따로 작동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기업들의 부가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경제 시장은 오랜 시간동안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수많은 정책 오류나 대책이 없는 규제들로 인해 서민경제가 중증의 동맥경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정부들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대출 규제라는 손쉬운 극약처방을 하다 보니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부채의 총량은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어느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반작용까지도 대책을 세워었어야 했는데 정책이 효과가 있는 데에 고무되어 반작용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 한 것이 전체 시장을 가라앉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농지 관련 법이나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 일변도의 법들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까지도 경직 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엄청난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정책이던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양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둘의 가장 효율적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책 당국의 의무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시행은 전체시장이 심하게 왜곡이 되거나 침체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는 물 흐르듯 흘러야 하고 피가 돌듯 쉼없이 돌아야 유지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서민경제의 침체가 이후 갑작스런 큰 폭의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시장을 더욱 위축 시켰고 거기다 서투른 정책 시행이 불경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정부는 몇푼의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 시켜려는 일차원적이고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어설픈 정책은 접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근원적인 접근 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점검하여 철폐할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꼭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은 반작용이 없도록 정교하게 다듬고 수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서민경제 침체의 요인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만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동재 김정규 논설위원 2026년 09월 10일 9시 59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