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을 조정 받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으나, 힘겨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개인회생을 새출발하는 기회로 여기고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함으로써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접수후 일주일이면 법원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더 이상 경매 진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중지시켜준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어렵거나, 수입이 적어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데,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법원의 심문 및 결정으로 결정된다. 이 때 면책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전문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다부진 각오 속에서 새 출발하는 기회로 삼고 활용하면 재기에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