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장 정만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난 1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건축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로,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65㎡ 이하인 경우(비주거용이 포함된 경우 주거용이 50%이상포함)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본인의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천시에 신고하면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