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강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장은 지난 16일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및 담배소송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사천지사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설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보험료 관련민원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3만여 세대로, 체납금이 2조1천65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사천지사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 파악율이 10%에서 현재 90%가 넘는다 면서 소득 파악률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가에서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2014년 09월 25일 12시 1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