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평균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대졸자가 4년제는 20%, 2년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들어 하위권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재학생 규모만을 늘려 `교육 거품`을 발생시켰고, 이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실제 취업전선에서 고졸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1일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 교육 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교육 거품을 꼬집었다. 이주호 KDI 겸임연구위원은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의 교육 지출이 늘었음에도 실질적인 인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는 교육 거품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국 대학의 재학생 규모는 상위 10개 대학은 거의 늘지 않았고 상위 1~20%는 7.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최하위 1~20%는 21.5%, 하위 21~40%는 27.2% 증가했다.
그렇다 보니 고졸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대졸자가 늘어났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거품의 근본 원인인 부실 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