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전체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랍게도 하위 55.6%가 보유한 것과 맞먹는 금액이어서 계층별 자산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합부동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전국의 모든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0위까지 개인·기업 주택과 토지의 보유수량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보유자 현황 △1인당·기업당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505조 원으로 전체 개인보유 부동산의 16%를 차지한다.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452조 원으로 전체의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계층별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하위 55.6%(상위 44.4∼100%)가 보유한 부동산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자산양극화는 1인당 부동산 보유 현황을 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3년 기준으로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 3605억 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상위 1%에 속하는 개인은 1인당 평균 32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하위 10% 계층의 1인당 평균 부동산보유액보다 640배나 많은 금액이다.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늘어난 주택 237만여 채 중 92만 채(39%)만 1주택자 소유로 돌아갔다. 나머지 145만 채(61%)는 다주택보유자가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의 주택소유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기업의 부동산 보유는 급격히 늘어났고 일부 상위 기업의 부동산 편중현상은 훨씬 심각하다.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2008년 791조 원 규모(주택 66조·토지 726조 원)에서 2013년에는 1199조 원(주택 119조·토지 1080조 원)으로 51.5%나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과 토지 보유액은 424조 원으로 기업 전체 부동산 가액의 35.4%를 차지한다. 주택은 1개 기업당 7조 원, 토지는 1개 기업당 35조 40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부동산 상위 1%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912조 원(전체의 76%)으로 기업규모별 부동산 양극화는 개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008∼2013년 기업보유 부동산 증가액은 408조 원이다. 이 중 전체 증가액의 59%인 243조 원이 상위 10개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이다. 특히 전체 증가액의 90%에 해당하는 366조 원은 부동산 상위 1%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사실상 몇몇 대기업이 기업 부동산 보유 급증을 주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