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개 업체 중 3곳 정도는 정부의 각종 인증 취득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과 공동으로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크다’고 했고, 낮다는 응답은 19.2%로 조사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세부적인 부담의 원인(중복 답변)으로는 인증취득 비용(44.3%), 까다로운 절차(35%), 오랜 기간(31.6%), 애매한 기준(31%), 중복 인증(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5%의 기업은 인증 부담으로 최근 2년 내 인증취득을 실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가 가장 많았고, 높은 인증기준(22.6%), 과도한 인증비용(13.1%) 순이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로는 △불합리한 인증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과도한 인증비용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불합리한 인증절차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재인증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등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업해 마련 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