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

『 주민 동의 없으면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를 주최했다.
하영제 의원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 이끌어 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피해어업인 대표들은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댐 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한 것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거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하천정비사업 역시 다른 지역 보다 먼저 예산을 투자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부 김성원 과장은 “양식면허와 어업재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하영제 의원이 발의해 놓은 수해 대책 법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경상남도가 구성한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피해대책 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수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절대로 작년과 같은 홍수 재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는 박정열 경남도의회 남강댐치수능력사업대응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국민의힘 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수근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이인석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장, 이정연 사천시 문화관광국장, 정종길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김한기 하동군 건설도시국장, 강재식, 박정상 사천시 피해 어업인 대표, 정재협, 서창만 남해군 피해 어업인 대표, 박이진, 이상영 하동군 피해 어업인 대표, 백인흠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하영제 의원은 수해 보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 총 6개의 수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지난달 5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대한 건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수해 예방과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06월 24일 10시 12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