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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담배소송이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 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 ‘14.4.14. 담배소송(1심) 제기, ’20.11.20. 1심 공단 패소 판결
- ‘20.12.10. 항소심 제기 후 현재 변론(7차) 진행 중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3년 12월 07일 10시 1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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