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부여 시 기대효과가 무엇인가요?
A.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금흐름까지 연계하여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적발 가능
(국민보호·재정절감) 사무장병원의 퇴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 가능
(징수율 제고) 수사기간 단축으로 조기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에 기여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