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해야하나요?
A.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중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축적된 불법개설기관 조사경험과 조사에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과 활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다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