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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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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사천시의 과제와 해결책 』

사천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종종 24시간 돌봄을 요구한다. 부모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지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낮에는 활동지원사가 부모를 대신해 활동을 돕고, 밤에는 주거코치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은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대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다.
경남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화된 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심리적 지원 서비스 및 환경 정화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 축제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천시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기관이 몇 곳 존재하지만, 정부의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사업을 맡는 기관은 개인 침실, 주거 공간, 사회복지사 사무·휴식 공간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24시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사업을 신청받고 있고 사업 참여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사천시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곳들이 없고, 가까운 진주와 창원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기관에 대한 시의 별도 지원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센터의 한 관계자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천시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시설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돌봄 지원의 확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사천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통합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김기환 기자
e4000news@naver.com

2024년 08월 22일 9시 59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