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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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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도급업체 체불 감시감독 소홀 지적 일어 』

사상유례없는 탄핵정국에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경기의 여파가 지역경제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의 하도급 관련업체들의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시감독의 역할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의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업체들마저 임금체불 등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와 감독의 업무를 맡은 기관들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서포면의 한 저수지공사를 맡은 A업체의 하도급을 맡은 B업체의 경우 몇 달간 근로자들의 임금 7천여만원을 체불해 업계관계자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구우진항의 공사를 맡은 원청사인 C업체 역시 장비대 등 1억원대의 체불로 인해 지역의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관계자는 서포면 저수지 공사의 경우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돼 체불임금부분을 하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우진항 공사의 경우 2025년 1월이나 2월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임금이나 장비대금을 지불키로 하는 등 연말연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우진항 공사의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와 관련하여 체불임금의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사업체 감싸기에 급급한면을 보여주는 등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의 관계자는 사천시의 경우 건설업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건설업계의 임금체불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정부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적인 감시감독제도가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5년 01월 02일 10시 07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