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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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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웅 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 특별법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일 많다” 』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 된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사천시로 통합해 출범 한 30년째 해인 지난 2024년 5월 27일은 사천시의 잊지 못할 역사의 날이기도 하다. 바로 우주항공청이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에 임시청사를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17일 우주항공청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등 나름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몇몇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뚫고 순항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소야대 정국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의 수도 사천시의 역할에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정대웅 사천시 우주항공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주항공의 도시 사천시의 현안들을 짚어본다.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에 이어 본 청사의 부지까지 정해지면서 다음 수순은 자연 우주항공특별법 통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주항공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담긴 내용들이 즐비하다. 핵심은 이러한 각 국가부처별 인·허가 사항을 일일이 각 부처별 관계자들과 협의, 협상하고 조율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각 부처별 입장이 다르다보니 국회에서 우주항공특별법이 처리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의제처리를 국토부 등 한 부처에서 일괄처리해 달라는 게 주요내용이다.
의제처리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시에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와 교육, 문화, 관광 등의 기능을 담으려면 적어도 170만평 정도의 부지 조성과 각종 인·허가 사항이 부처별로 조율해야하는 문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공항철도 노선 등 광역교통망 건설이 주요인이다.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각종 도로나 철도망 등의 조성이 용이하고 거대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유입인구에 대한 각종 광역교통망의 신설은 당연한 것인데 이 역시 의제처리의 관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주항공특별법의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대웅 우주항공국장은 사천시는 현재 170만평 규모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기본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우주항공특별법이 통과되고 실제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설계용역이 이뤄질 경우 400억~50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예상되는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부처간의 예산문제도 수월치 않은 조율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대웅 우주항공국장은 또 우주항공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여야간 의원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행정 각 부처간의 예산과 인허가를 위한 탄력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우주항공특별법에 대한 일부 보완수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시의 사례가 전무후무한 전례로서 법적인 처리와 향후 선례 등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앞으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풀어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의 도시 사천을 떠나,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세계 제5대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짊어질 사천시의 운명은 비단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되지않을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나서야만 세계 제5위 우주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니탓내탓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서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때라는 점은 지차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자칫 지역이기주의나 한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길이 아니냐는 단편적인 편 가르기를 한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후회를 남길 것이며 또 한번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높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5년 03월 27일 10시 06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