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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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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턱없이 모자라 』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를 진입한데다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지역은 농어촌과 해양도시들이 대부분이라 인구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그나마 일손부족을 채우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뿐이라는 볼멘소리들이 나온다.
정부는 급기야 광역 비자제도까지 만들어가며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작 언어소통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기관을 인가해 주는 부분에는 인색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 관련업계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KAI등 지역의 내노라하는 제조업체들이 즐비한 사천의 경우 외국인들을 필요로하는 업체들은 많은데도 그들을 데려오고, 업체들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선정 신청을 하고 있지만 업계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인데다 인·허가를 맡고있는 관계기관의 현실적인 대처가 미흡하며 일부 신청업체의 관계자들은 몇몇 업체들의 민원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인·허가를 꺼리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몇 년전 이미 사회통합운영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절차를 밟고 신청서를 냈지만 담당직원이 “한 지역에서 다른 업체가 반대를 하면 안된다”라는 말로 신청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고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문제가 없었다면 지역의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몇몇 단체들만을 싸돌고 있다”며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진정어린 시선으로 정치인들이 바라봐야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현재 서부경남지역의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점기관 1곳인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해 운영기관 5, 도립대학인 남해대학이 지원형 학습관 1곳으로 선정되는 등 총 7곳의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안에 따라 한글을 비롯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반면 국립창원대학교를 거점기관으로 하고 있는 동부경남지역은 12곳의 운영기관이 인허가를 받고 운영중이다.
동부와 서부기관의 지역적인 차이를 떠나 서부경남지역의 경우 경상국립대를 거점기관으로 진주에 5곳이 운영중인데 비해 사천의 경우 1곳에 불과했으며 최근에 한국폴리텍대학 사천항공캠퍼스가 인가를 받았지만 정부지원이 전혀없는 자립형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교육이수시 사증발급, 일반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변경, 귀화심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구분하면 각 지역의 거점기관을 선정하고 그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3년마다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기관이 선정되고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한 지역학습관으로 구분한다. 또 지역학습관은 한글 등 사회통합운영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강사비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지원형 지역학습관과 지원이 없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학습관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사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자립형지역학습관으로 선정돼 사실상 3년 단위의 운영기관은 사천의 경우 1곳에 불과한 셈이다.
한편 진주지역과 사천지역 등 서부경남에서 이주민지원을 돕고 있는 단체 회원 10여명은 지난 8월 12일 오전 11시 서부경남 이주민 센터(센터장 박종옥)에서 ‘서부경남 이주민 단체협의회(가칭)’를 결성키로하고 서부경남에 주소를 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 등에는 단체가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는 등 지역의 이주민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5년 08월 21일 10시 1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