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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철규 도의원 ‘남강댐·소각시설·우주항공·학군 문제’ 도정질문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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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지난 11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남강댐 방류 피해, 사천·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무산, 서부경남 주력산업 다각화, 사천 학군 조정 갈등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과 추진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남강댐 방류 시 발생하는 쓰레기 유입과 해수 염도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가화천 문제는 이미 2022년 도정질문에서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각시설 광역화 역시 꾸준히 제기해 온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피해의 크기는 행정청의 준비 상태가 결정한다”며, 쓰레기 차단망 설치와 방류 방식 개선 등 사전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천·진주 광역소각시설 무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특히 박동식·조규일 양 시장의 리더십 부재 속에 갈등이 이어진 만큼, 도 차원의 적극 개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무산으로 사천시는 약 500억 원, 진주시는 약 600억 원의 막대한 시비를 떠안게 됐다”며, “당초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국비 266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약 400억 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행정의 무능과 갈등이 빚어낸 뼈아픈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 주민 친화형 소각시설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모델이 사천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사천시와 경남도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없다”며, 도 차원의 통합적 추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1조 1천억 원 규모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하고, 서부경남 주력산업 다각화와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자급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 소각시설 부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연 등은 더 이상 부서별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도 차원의 종합적 조율과 결단을 촉구했다.
또 교육 현안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사천 학군 조정과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사천의 특정 학교는 과밀화되고 인근 학교는 존립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주관 회의에 여섯 차례 참석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채 학군 조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5년 09월 18일 10시 0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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