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2024년 제정하고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구심점이 되어 의료,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천시는 2021년 말 22.4%, 2024년 말 25.8%, 2025년 7월말 26%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 요양, 돌봄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에서는 60세 이상의 약 56.5%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욕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는 곳에서 일생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천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사천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역량과 전국 단위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통합돌봄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돌봄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이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단순히 제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노후의 길이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하여 모든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돌봄통합지원팀(TF)장 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