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속도감 있는 자구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부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폐지할 것과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 공급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을 때 필요한 자기자본 비율(20%)를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여력을 늘리는 안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정부 건의와 함께 자구책도 마련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만 지방비 부담이 높아 참여 시군이 없었던 공공임대 건설사업인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 함양군과 합천군이 하반기에 참여한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