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유권자의 무관심-6.3 지방선거 ‘무능한 정치의 자양분’

『 서천호 의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선 추진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및 장기 정착을 위해, 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에 한해 내국인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천신문 지난 12월 25일 1면 관련)
현행 제도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외국 거주기간 총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내국인 학생 비율 역시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연구 인력과 산업 종사자들은 자녀 교육 선택지에 제약을 받으며, 지역 근무 지속 여부나 장기 근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천 소재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정원 365명 대비 현원 54명(외국인 44명, 내국인 10명)에 그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 내국인 입학 문의 87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해외 거주기간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 내 외국인학교에 한해,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과 입학 비율을 시·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와 동일한 틀을 우주산업클러스터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광주 등 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생 정원의 50% 이내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주산업클러스터 근무 인력의 자녀 교육 선택지가 확대돼 지역 근무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 근무나 이주를 검토하는 연구 인력에게 교육 여건이 주요 유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대비 충원율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산업 경쟁력은 연구시설과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자녀 교육을 포함한 교육·생활 여건이 함께 갖춰질 때 고급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6년 01월 08일 10시 0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