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수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문을 닫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도내 건설업체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감소한 종합건설업체 수는 2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4곳과 비교해 약 2배(92.8%)가량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7곳이었던 종합건설업체 감소 폭은 2024년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
전문건설업계 역시 업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등록이 말소된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21곳으로 나타났다. 2023년 16곳, 2024년 24곳에 이어 매년 20곳 안팎의 업체가 등록 말소되며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직접 공사비의 현실화’를, 종합건설업계는 ‘간접비 보전 및 공사 물량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표준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이 현장의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시중노임 단가를 발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 단가보다 높은 실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임대료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굴착기 등 장비를 임대할 때는 통상 하루나 반나절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상에는 실제 작업 시간(1~2시간)만큼만 비용이 책정되기도 한다”며 “현실적인 장비 운용 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정부 노임 및 기계 단가 현실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의 수주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계는 늘어나는 현장 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공공 부문의 과감한 발주를 주문했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토목 2.5%, 건축 3% 수준으로 간접노무비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리 비용 상승분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대리인과 안전·품질 관리자 등 간접 인력의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인정해 주는 비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늘어난 안전관리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체 수 감소는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단가 현실화와 지역 물량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