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99.4.9)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된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규정내용과 관련되어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외에도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과 도시공원내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 층수가 3층이내로써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준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조례규정이 적용될 만한 지역은 송포지역의 모충공원 앞에 있는 가옥 한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이같은 사례가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9.07.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