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획실적보고제 시행에 나섰다.

연근해어선의 어획실적보고제는 한·중·일 3국의 EEZ설정 및 어업협정의 체결 등으로 연근해 어획통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난 한일어업협상 추진과정에서 우리 어선들의 조업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족과 정확한 어업자원산정의 혼란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점을 돌이켜 볼 때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제도였다는게 관계자들의 얘기들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금년 1월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보고에 관한 절차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5톤이상 어선의 경우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어업무선국에 위치를 보고할 때 1일 1회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거나 입항 후 3일이내에 업종별 혹은 지구별 수협에 어획실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근해어선 어획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도 따르게 된다고 한다.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