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제한속도를 시속 41㎞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 대신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8일 과속 정도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는 다단계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기획단은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20㎞/h 초과(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20㎞/h이하(범칙금 3만원)로 나눠져 있는 과속 처벌기준을 ▲20㎞/h이하 ▲20∼40㎞/h 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 하고, 41㎞/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벌인 범칙금 대신에 전과로 기록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