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위임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2.8.14 개정시행령 공포

◈ 위임내용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기존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대상지역 : 20호이상의 집단취락에 한정
(호수밀도 : 10호이상/ha)
- 현재 시·군에서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작업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취락중 10호이상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