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전파설비의 사용으로 전파질서 확립에 앞장섭시다.
▶ 형식검정 / 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증등록을 필한 후 표장을 부착하여 유통합시다.
▶ 형식검정 / 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조회는(www.mic.go.kr/자료실/법령자료실/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 참조 하십시오.
▶ 불법전파설비의 사용이나 등록미필기기의 불법유통 신고 및 문의 전화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 051-970-2030~6으로 연락바랍니다.
▶ 벌칙규정
- 불법전파설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미등록미필기기의 제작자·수입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등록미필기기의 판매, 진열, 운송, 보관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전파설비(휴대용) 및 등록표장미부착기기: 100만원이하의 벌금
▶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CS기동팀을 운용하며 무선국혼신 및 TV수신장애 등 전파사용에 관한 민원을 연중무휴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080-700-0074로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http://crmo.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