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 컵·접시·용기·응원용품 등 1회용품의 종류를 정함.

나.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하거나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로 제조하는 것을 유리병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정하는 등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함.
다.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류와 청량음료류의 빈용기보증금액을 빈용기의 용량별로 개당 20원에서 300원까지로 정함.

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은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시 그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절차를 정함(제21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 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가 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