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폭우와 태풍 피해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과 교량 등 수해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개량복구보다는 원상복구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홍수설계 빈도를 대폭 강화해 지난달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일선 시군에서도 설계빈도를 높여 시공할 경우 예산이 30%이상 추가투입돼 이를 외면하고 있다.
7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올해 시달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서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재발 개연성이 높은 지구나 시설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개량복구비의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