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5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조기 개정, 포상금을 150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식품안전태스크포스(전담)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식품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 명백한 의도를 갖고 위해 식품을 제조, 유통할 경우 1년형 이상,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면 3년형 이상 징역을 부과키로 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 전면 실시를 통해 해당 불량식품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식품사범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이하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량 식품이 적발되면 즉각 생산과 유통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한 자가품질검사제와위생관리책임자 지정제 등을 부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