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전파설비의 사용으로 전파질서 확립에 앞장섭시다.
◀휴대전화 복제는 불법행위 입니다.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을 필한 후 표장을 부착하여 유통합시다.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조회는(www.mic.go.kr/자료실/법령자료실/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 참고하십시오.
◀불법전파설비의 사용이나 등록미필기기의 불법유통 신고 및 문의 전화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 051-970-2030~6으로 연락바랍니다.
-대상기기 : 전파응용설비(의료용, 통신용, 산업용:천막사, 열처리업체 등), 완구(무선조종용), 무전기, 정보통신기기, 불법복제휴대폰, 대포폰 등
◀벌칙규정
-불법전파설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미필기기의 제작자·수입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미필기기의 판매, 진열, 운송, 보관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전파설비(휴대용) 및 등록표장미부착기기
100만원이하의 벌금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CS기동팀을 운용하며 무선국혼신 및 TV수신장애 등 전파사용에 관한 민원을 연중무휴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080-700-0074로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http://crmo.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