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입법예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재보험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7월29일까지 해당 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가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보험 정보를 이용해 국가재보험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