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8~9급 5000원 교육청, 4배 비싼 2만원


임용시험의 수수료는 응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을까’아니면 ‘응시자의 부담을 낮추어주기 위해 세금으로 일정부분 보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최근 김해·고성·진주 등 일선 시군 교육청이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시험 응시수수료(인지대)가 자치단체보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자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해교육청과 고성교육청은 올해 기능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21일 치르기로 하고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를 나눠주고 접수도 했다.
또 진주교육청 오는 28일 같은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나눠주고 접수를 한다. 그러나 김해교육청 등 해당교육청은 일선 자치단체가 모집하는 10급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5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2만원을 받고 있어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등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수수료는 8~9급의 경우 5000원, 6~7급은 7000원, 5급과 연구관 등은 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교육청의 지방기능직 공무원과 8~9급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수수료는 일괄적으로 2만원을 받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교육청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고 도청 등은 일정부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시험을 치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보조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을지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환산할 수 없으나 시험에 들어가는 절반 이상의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를 비교해볼 때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지만 취업난 등도 고려해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