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6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44일간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등)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일정은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사실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및 공고를 한 후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에 대해서도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2분의1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정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