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신청 마감에 따라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사천시청(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등록 한 농업인과 해당농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8월 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8월 5일 이후 발급된 등록증에 변경등록 사항이 있는 농가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변경등록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처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0년도 등록신청 결과 6,328농가 4,270헥타로 2009년도 대비 신청농가는 2.9% 감소하였지만 신청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어 자경하는 농가가 점차 감소하는 농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