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일제 조사한다.
이번에 일제 조사하는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모든 부동산 1만 9천여 필지가 대상이 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늦장 등기신청과 미등기를 방지하고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면 중앙 관련부처에 법 개정요구도 할 예정으로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때문에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 누락 방지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