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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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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잘 되려나 국토부 설계비 10억, 잘못하면 백지화 될 수도 』

국토해양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의 부정적인 견해차로 2년여간 신경전만 벌여온 송포교차로(국도3호선) 개선사업에 대해 사천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이 공동으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희망적인 기대였으나 역시 해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천시는 새누리당 여상규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지난달 29일 오후5시 사천시장실에서 가진 송포교차로 박스형 통로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원가능한 범위에서 컴토키로 합의 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준공 2년이된 이 도로를 개선하려면 관련된 법의 장벽이 도사리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로는 관리권이 사천시에 이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만규 사천시장과 여상규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 사천시민 참여연대, 삼천포사랑모임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5시 사천시장실에서 “송포교차로 암거통로” 개량 방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시공 방식에 따라 사업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심지어 주무부서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바꾸어 말하면 현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지원가능한 범위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천시가 기술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실제 개선사업으로 연결되기는 낙관만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은 고가도로 개설(1안)과 지하 통로 선로개선 및 확장(2안), 신호등 가설 평명교차로 개설(3안) 등 3가지다.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지하통로 선로개선, 확장(2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천시는 신호등 가설, 평면교차로 개설(3안)을 주장했다. 2안은 기존 박스형 통로를 넓히고 진입로 선형을 보다 직선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안은 지하통로를 배제하고 삼천포 방면에 신호등을 가설해 진입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3안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완전 배제되었으나 이날 다시 거론 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여상규의원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 뒀다고 하지만 이는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여있어 사업추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사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을 갖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선 방안이 적절치 않으면 논의 자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사천시가 관리하는 간선도로를 국가가 지원할 근거는 없지만 그나마 특별규정이라도 적용하려면 기획재정부를 설득 할 수 있는 2안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정만규 시장은 지난 2010년에 준공된 국도3호선은 주도로가 남해 방면으로 개설돼 있다. 이 도로에서 삼천포 지역으로 진입 하려면 송포교차로에서 갓길로 빠져 속칭 ‘개구멍’이라고 불리는 통로 암거를 지나야 한다.
그동안 삼천포지역민들은 줄곧 이 통로를 이용해 왔다. 이 통로는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삼천포항과 삼천포화력본부 그리고 제주도로 가는 대형화물 차량 이동에도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끈질긴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50억원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하드라도 사천시가 개선사업을 추진, 두번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억원의 설계비를 확보,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며 “법 적용이 잘못돼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책임을 져도 내가 질테니 국토부는 사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형물류 차량의 이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기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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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3일 11시 43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