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1세)씨는 지난해 20여년간 근무한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 올초 고향으로 귀농했다.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이번에 귀농하면서 농가주택 1채를 더 구매해 갑자기 1가구 2주택자가 돼 고액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A씨는 정부가 지난 11일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함에 따라 이같은 양도세 부과 고민을 해결하게 됐다.
개정 사항을 보면, 귀농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이 최종 귀농하면 1가구 1주택이 될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기존의 경우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번에 ‘연고지’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귀농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000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