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와 함께 고용·산재 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가입누락피보험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중 성실하게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연체금 부과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과하는 한편 이 기간을 경과하여 가입을 계속 기피하는 사업장은 직권가입조치와 함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근로자를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 관리상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근로자의 권리의식 결여로 시간제·임시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동안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미가입 사업장 및 일용·임의직 근로자의 사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신고를 누락할 소지가 많은 건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의료업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적극 촉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장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신고누락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진주지방노동사무소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