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04.6.6)시행

경남도는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 제정된「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삶의질향상특별법”)」이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농업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삶의질향상특별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 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삶 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10년간 연장되는 20조원의 농특세는 농어촌 복지, 교육과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③ 그리고 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어촌 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 농어촌 경관의 보전과 형성, 향토산업의 진흥,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앞으로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