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759건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법원의 파산 선고 후 채무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허가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 법원이 신용불량 문제 해소를 위한 면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3천7백59건으로 작년 한햇동안의 신청건수(3천8백56건)에 육박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첫 접수된 지난 99년 5백3건을 기록한 이후 2000년 3백29건으로 감소했으나 2002년에는 1천3백35건을 기록, 처음으로 1천건을 돌파하는 등 최근 3년새 급증 추세다.
또 법원의 연도별 면책허가율은 2000년 58%에서 2001년 68%, 2002년 77%, 2003년 89.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엔 허가율이 95.8%에 달해 법원이 면책 허가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면책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을 최대한 구제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면책허가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 개인 파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말 신용불량자는 3백72만명이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이중 0.1%가량인 3천8백56명에 불과했다.